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3차 당정 협의회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켰고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재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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